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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KSDPA) 개시

한-싱가포르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KSDPA) 개시

한국 첫 ‘디지털동반협정’.. 연내 성과 내기로

 

협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 있다. 양국은 디지털 교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 동반자협정 협상을 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디지털 기술 발전이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간 무역패턴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해 ‘디지털 통상 정책 추진방향’ 수립을 시작으로 국내 산업의 이익을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규범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DEPA에 선제적으로 참여한다면 향후 WTO 등에서 이뤄질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

한국은 디지털 장벽을 완화해 우리 디지털 신기술 기반 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곳으로 기대한다.

 

디지털 통상규범은 그간 FTA의 일부로서 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그러나 최근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에 다라 주요 국가는 단독 형태의 디지털통상협정을 맺고있다.

 

일본 – 미국 디지털무역협정 (USJDTA,2019년) 미국, 아시아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과 콘텐츠 유통사업자 보호 필요성 느낌 

협정사항: 1) 디지털 제품에 비관세 2) 콘텐츠를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별하지 않음 3) 데이터의 해외이전 제한 않음 4) 정부가 프로그램 설계도 개시 요구 안함 5) 플랫폼 사업의 지식재산권 이외 민자 책임을 제한

결과: 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DEPA,2020년) 

 

 

합의 사항

1. 전자상거래 원활화를 위한 기반 구축, 2. 디지털화된 제품·서비스의 국경 간 자유로운 비즈니스 보장, 3. 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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